재벌정책을 놓고 서로 대치하는 양상 보여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재벌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그 시기와 때를 잘 맞추어야 할 것이다. 자칫 모든 경제를 움추리게 하는 과도한 개혁은 부작용을 초래 할 것이므로 서서히 개혁의 고삐를 잡아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각 부처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차기 정부구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 당선자는 국정 10대 과제를 설정하고 이것에 걸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 한데 반해 경제 정책에 있어서 재계와는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해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벌정책에 있어 현 정부의 기조를 펴 나갈 것이라고 한 말이 끝나자 인수위 내에서 재벌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포괄적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재계는 발끈 하면서도 그 저의를 파악하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인 삼성그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앞으로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노무현 정부가 지향하는 재벌 정책임이 분명 할 것으로 보여 재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처음부터 박자가 어긋나 대선 기간 중 노무현 당선자는 재벌에 대해 다분히 감정이 섞인 말을 많이 했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도 재벌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는 쪽으로 해 재계를 긴장 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선이 되자 그는 재계의 수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재계를 달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재계는 일단 안심을 했으나 다시 재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자 다시 냉각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더니 이번에는 전경련의 김석중 상무가 뉴욕 타임즈와 가진 기자 회견에서 인수위원회를 빗대어 사회주의적 색채가 있다고 한 대목을 두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날 김석중 상무가 한 말은 뉴욕타임즈에 실려 역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뉴욕타임즈에 실린 회견을 보면 “우리들은 탈 규제와 경제자유를 원한다. 그러나 인수위원회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 할 수 있다. 그들의 목표는 사회주의적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나 김석중 상무는 회견 중 자신은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인수위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자 전경련 회장인 김각중 회장의 명의로 사과까지 하는 사태로 번져 다시금 재계와 인수위 측은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도 당초 7%의 경제 성장률을 자신하더니 인수위를 가동하면서 성장률을 5%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볼 때 올해 우리경제가 처한 면은 그리 밝은 면이 아니다. 특히 기업 쪽에서 예견하는 올해의 경제는 그야 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개입이 줄어야 한다 우리경제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듯한 자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강력한 구조조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면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동안 정부가 민간 경제에 개입 한 것을 이제는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시장경제가 발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민간경제에 대해 정부개입이 심화되어 있다. 그 개입의 심화가 가장 심각한 것이 규제라는 수단을 통해 민간경제를 통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역대 정부 모두 기업을 위해 각종 혜택을 주고 또한 그들을 통해 국가를 부강하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을 통제하는 수단에서 각종규제를 만들어 교묘하게 민간경제를 통제 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러한 구태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경제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부문에 대해 개혁적 조치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막상 그 시기가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기업 하는 사람들과 일부 경제계 인사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생산시설들로 인해 수도권이 과밀되어 있다고 판단 하에서 나온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같은 제도는 그야말로 하나를 막기 위해 더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첨단 산업을 위한 제조시설이나 소규모 생산시설이나 마찬가지로 총량에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누가 수도권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의문이 되며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수도권이전을 내 놓은 노무현 당선자는 그럼 이전 후에 수도권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의문이 간다. 특히 행정만 옮긴다고 하면 모든 산업이 수도권에 그냥 남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기업들이 올바로 활동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규제보다는 자율을 주어야 한다 그 동안 정부가 민간경제에 대해 많은 부문 침범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민간이 올바른 자세를 갖지 못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제부터는 그러한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얼마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대기업의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하자 많은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의 조직까지 건드리는 정부는 없다고 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민간 위에 군림하려는 공직자들이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처럼 민간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정부가 도움보다는 규제를 한다면 올해 우리의 경제는 나락을 헤 메일 것은 뻔하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지향하는 개혁에도 역행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가 처한 대외적 어려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선 기간에 시작된 반미 시위로 인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조짐이 일어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와 맞물려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 그야말로 자칫 사면초가에 몰릴 위기에까지 이를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는 민간경제에 대해 규제보다는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은 물론 재계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계 역시 자신들의 뜻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정부와 대립하는 모습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재벌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그 시기와 때를 잘 맞추어야 할 것이다. 자칫 모든 경제를 움 추리게 하는 과도한 개혁은 부작용을 초래 할 것이므로 서서히 개혁의 고삐를 잡아야 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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