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양비론...한국, 정부비판하며 한유총 옹호도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한유총 관련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한유총 관련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기습적인 개학 연기방침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수도권의 교육감들도 긴급 회동을 갖고, 한유총이 불법적인 개학 연기를 강행하면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여야는 각기 다른 논평을 냈다.

이해식 더불어미주당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개학 연기는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한 용납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대변인은 한유총이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양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시간이 없다. 즉시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하라. 등교할 생각에 부풀어 있을 우리 어린이들을 배반하지마라. 학부모의 불안도 해소하라. 대화는 그 다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고 있다. 한유총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개원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교육부 등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지금의 사태가 발생할 때 까지 정부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근심을 야기한 본질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학생, 학부모, 교육기관, 입법부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문제 발생 여지를 없애는 정부의 자세를 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정부 입장을 따르지 않자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이라는 신생 단체로만 소통 채널을 한정해 버리며 내부적 편 가르기를 도모하는 아쉬운 모습도 보이고 있다정부는 정책 폭정처벌 일변도를 벗어나서 지금이라도 학부모, 유치원 등 관련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급조 교육 정책으로 고통 받는 학부모의 한숨 소리를 무겁게 듣고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한유총과 교육부를 모두 비난하는 양비론을 들고 나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한유총은 교육부와의 협상을 원한다면서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잡은 것은 방법부터가 틀렸다. 교육자의 입장이라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와 교육부총리가 나서서 엄정 처벌을 주장하는 것 역시 교육적이지 못한 처사다. 어떤 연유로든 나라에서 처벌 받은 유치원에 우리 아이를 맡긴다는 것은 학부모로서 굉장한 심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당국은 한유총과 지금 당장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야 한다한유총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을 상대로 더 이상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상식적이고 건전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개학연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수습을 바라지만 문제의 근원에 대한 책임에 대해 정부, 여당은 한유총을, 자유한국당은 정부를, 바른미래당을 양쪽 모두를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한유총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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