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치원 개학 연기 불법 확인 시 '형사고발'
정부, 유치원 개학 연기 불법 확인 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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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한유총 개학연기 발표 관련 긴급 대책회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립 유치원의 개학 무기한 연기와 관련,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각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립 유치원의 개학 무기한 연기와 관련,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각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정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결정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일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한유총 개학연기 발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발표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엄정 대응방침, 향후 정부 대응방안 등에 논의했다.

특히 불법적으로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형사고발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한유총이 회원사에 개학 연기를 강요 등을 했을 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따라 신속하게 조사 및 제재를 가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고나은 무단 연기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후 형사고발 조치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한유총의 회원사 개학 무기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 외에도 민갑룡 경찰청장은 고발건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들의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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