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에 입법권 부여 방안 논의
택시·카풀 상황 점검…전현희, “필요하면 3월 첫째주까지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회담 이후 국회가 남북관계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입법적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경제교류협력 대비 ▲공공외교 강화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영표 원내대표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 국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북미회담이 끝나고 현재 입법권이 없는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야당도 참여시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부분을 비롯해 다양한 부분에서의 교류 협력이 전개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분야별로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교류협력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 의회 등에 대한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하고 공공 외교 강화에 대한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난 25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추후 원활한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남북협력사업 추진 시 300억 원 이상이거나 다년간 총 500억 원 이상 정부 예산이 북한에 지원 될 경우 국회 사전보고 및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다른 안건에 대한 논의는 있었나’라는 질문에 대해 “오늘은 카풀 이야기를 길게 했다”고 답했다.

택시·카풀 문제 진행 경과를 보고한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일단 내일(28일) 오후 2시에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열리고 그 전에 오늘과 내일 오전에 비공개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가능하다면 내일이 2월 마지막이라 최선 다해 좋은 결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늦어도 3월 첫째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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