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나도 보험약관 다 못 읽어…소비자 입장 담을 것”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보험약관이 복잡하게 만들어져 소비자는 물론 보험설계사도 이해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관점으로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 소비자, 보험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회사 사장을 지낸 저도 제 보험계약 약관을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다”며 “분량이 많고 내용이 어렵고 모호해 일반소비자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소비자 관련 실태조사에서도 금융상품 선택시 약관 내용이 어려워 불편하다는 응답이 88.6%를 차지했고 대통령 주재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도 보험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보험약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FTF)를 운영하고, 일반소비자가 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상품 협의기구,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일반소비자 참여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어려운 보험약관 사례를 보험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실생활에서 간편히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실시간 채팅, 챗봇 등을 통해 간편하게 검색·확인하는 것과 함께 바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사별로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수차례 보험약관 체계를 개선해왔지만 소비자 입장이 아닌 전문가 입장에서만 바라본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지 반성한다”면서 “소비자가 어려워하는 약관 내용을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등 약관 작성, 검증, 평가의 전 과정을 소비자 관점 위주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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