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분위기 띄우는 민주당, “기업들 얻을 수 있는 이익 막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이 남북협력사업 추진 시 300억 원 이상이거나 다년간 총 500억 원 이상 정부 예산이 북한에 지원 될 경우 국회 사전보고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에 대해 “족쇄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움직임에 한국당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비핵화의 길로 들어 가게하는 효과적 방책”이라며 “그렇기에 지난 한미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비핵화 상응조치로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공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경협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막대하다”며 “일례로 개성공단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이 얻은 경제 효과보다 우리가 얻은 경제효과가 10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협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은 어리석은 자해 행위”라며 “제1야당에 맞는 대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 될 때 속도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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