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비핵화 이후 평화협정과는 달라'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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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했다.

25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며 “(청와대는) 북미 만의 종전선언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 형식과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정부로써는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했으며, 한국과 북한은 지난 해 2차례 정상회담 이후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을 했다”며 “남은 건 북미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가속화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비핵화의 출구단계에서 논의돼야 할 다자간 평화협정과는 다르다”고 했다.

또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다자가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하기에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과 관련해 “상당히 복잡하고 구조적인 조항들을 담아야 하고 비핵화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현 상황에서 지금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하거나 준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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