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국경을 누구에게 열 것인가는 국민주권의 문제”라며 테러방지 및 외국인출입국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의하면 ‘시리아 내 알카에다 계열 무장조직의 우즈베키스탄인 가운데 다수가 터키에서 한국으로 추방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국에 2~3만 명에 이르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체류하기 때문”이라며 “’한국 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중 일부는 극단화됐으며 시리아에 유입되는 극렬분자들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회원국의 보고도 있었다고 안보리 보고서는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과 정보를 파악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유엔안보리의 테러경고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책은 ‘우즈베키스탄이 무사증 면제국가가 아니므로 터키 등 제 3국에서 한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체류자격 심사를 철저히 하라고 재외공관에 주문했고’ ‘시리아 등 여행금지국과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비자발급 제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전부”라며 “이것은 실효성 있는 테러 예방책이 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은 “정부는 국내 거주 우즈베키스탄 외국인노동자들의 테러지원자금의 거래와 움직임에 대해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의혹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위험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입국자들로 인한 안보 위협은, 지난 1년간 불법체류자 10만명 증가란 기록적 수치와 함께 폭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테러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무분별하게 개방적이며, 온정주의 일변도의 외국인출입국정책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무분별한 외국인우대정책으로 ‘글로벌 호구’란 오명에 더하여, ‘테러리스트가 기생하고 창궐하는 숙주 국가’로 전락될 것”이라며 “후손들이 알카에다 조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체류자 문제가 테러위험과도 연결돼 있음을 기억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이 자리에서 ‘테러위험국 고용허가 배제’, ‘외국인 출입국 관리 및 체류 관리 강화’, ‘외국인노동자들의 테러지원 자금 전수조사 및 처벌’,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역할을 행정안전부로 전부 이관’, ‘난민법과 무사증 폐지하고 출입국 관리법 강화’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