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광화문 집무실 이전이 무산되면서 ‘세종 집무실’이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세종시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게 되면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가칭 ‘세종 집무공간 기획 TF’를 꾸리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세종시 행정수도’의 예고편으로 보여진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세종시의 행정중심도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는 故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이 되어 있는 도시”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방화에 대해 굉장히 역점을 두셨다. 국가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그 당시 행정수도,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어서,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세종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현재 인구가 32만 4천명인데, 앞으로 2030년까지 신도시에만 50만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이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되는 의미가 있는 해”라며 “중앙행정기관의 3/4이 옮겨왔고 2월 중에 행안부가 옮겨 오고, 8월에 과기정통부까지 이전하면 외교,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세종시로 다 모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고, 중앙 부처의 권한을 이양하는 작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지방분권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 역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검토를 강조하는 등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다”며 “세종시가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위상을 갖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도 설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회 분원 설치 역시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국회가 좀 더 열심히 지방분권 강화, 일하는 정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국회 분원 설치를 촉구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정부는 지난 10월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힘쓰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를 미달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6:4까지 확대해 진정한 지방자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최근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세종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비효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 분원 설치를 통해서 행정 수도로서의 위상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영 최고의원은 “국회도 행정비효율 파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며 “국회가 서울에 있는 탓에 행정비효율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