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인력 충원시 국민이 직접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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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인력이 대규모로 충원되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국민참여 조직진단’이 추진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국정성과 창출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중앙부처 ‘2019년도 정부조직관리지’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공무원, 전문가 위주의 조직진단에서 벗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인력 충원 및 재배치, 제도개선 사항 등 조직운영 전반을 진단한다.

이로써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되어 정부조직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경찰청(지역경찰)과 고용노동부(근로감독)에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시범 도입한 바 있으며 올해는 20개 부처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각 부처가 매년 다음연도의 소요정원을 요구할 때 사전에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효율화를 선행토록 의무화한다.

이외 혁신적,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벤처형조직’을 운영한다. ‘벤처형조직’은 국민편의, 혁신성장 등에 관한 공무원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담조직이다.

개인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경직된 공직문화로 인해 사장되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이 직접 부서장을 맡고, 부서원도 부서장이 지정하여 열정과 책임을 갖고 정책화를 추진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조직은 총액인건비팀으로 운영하되, 일반적인 총액인건비팀에 비해 기구 명칭, 부서장 직급, 설치기준 등에 특례를 인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업정원을 본격 운영한다. 협업정원은 부처 간 정책 및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 등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부처 간 인력을 교차 파견토록 정원을 상호 배정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규제혁신?일자리창출 등 국정핵심과제 수행과 국민안전 등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해 24개 부처에 40명을 배정해 운영하며, 앞으로도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협업정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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