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상환액 고정·상승폭 2%p 묶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도입

김병욱 원내부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병욱 원내부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시장금리가 뛰어도 대출금리 상승폭을 최대 2%포인트로 묶거나 월 상환액을 10년 동안 고정하는 신종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 것과 관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1일 “서민들에게 아주 시기적절한 제도로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 내놓은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금융위와 금감원이 두 가지 상품을 내놓았는데 첫 번째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이라며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지급하는 월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해서 유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예를 들면 어떤 대출자의 월 상환액이 100만원인 경우, 그 구성이 원금 70만원·이자가 30만원이었는데 금리가 상승한다면 이자가 40만원으로 오르고 원금이 70만원이었기 때문에 11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자가 상승했을 때 원금을 고정시켜서 월 상환액은 월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나머지 원금은 10년 후 만기에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이라며 “두번째는 ‘금리상환형 주택담보대출’로 대출금리가 오르더라도 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향후 5년간, 2%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절대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현재 1500조 이상이고 명목GDP의 96.9%를 차지하고 있고, 각종 데이터를 보면 연체율 또한 상승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서 변동금리 비율이 줄고 있지만 아직도 대출자들의 금리를 보면 변동금리가 약 55%로 금리인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해서 변동대출금리가 오른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서민들의 몫”이라고 진단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대출금리 상승기에 월상환액을 경감하거나, 고정하거나 또는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상품을 내놓는 것은 우리 금융대출을 받은 서민들에게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종의 상품은 다음달 18일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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