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불발…꿈쩍않는 與, 정쟁 부추기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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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전히 ‘손혜원 국정조사’ 이견…국회 파행 ‘장기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8일 지난달부터 시작된 국회 공전 사태 해법을 찾고자 협상을 벌였지만 국회 정상화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 5·18 망언 의원 징계안, 손혜원 국정조사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개원,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각 당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이에 따라 한 달 넘게 이어진 국회 파행 사태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여야 모두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 않은 상태라 아직까진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튼 계속 대화는 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국회를 정상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해 이번주 내 재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오늘 3당 교섭대표 회동에서 합의된 사항은 없다”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생법안을 비롯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을 더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국회를 조건 없이 정상화해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에서는 전혀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다”며 “김태우 특검 요구를 접고 손혜원 국정조사에 따른 여당의 이해충돌조사위원회 설치를 저희가 수용한다고 했음에도 여당이 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수준의 제안을 한 것”이라며 “아주 최소한 조건을 이야기했음에도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회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 / 박고은 기자]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가 3월부터 가동되기 때문에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 논의를 2월 말에 마무리 해줘야 할 책임 있고, 탄력근로제 문제도 반드시 2월 국회서 매듭 지어야만 한다”면서 “하루속히 국회가 소집해야 하는데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도 이런 법안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감 갖고 임해주길 다시 한번 바라고 빠른 시간내 정상화에 관한 협상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중재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후에 다시 협상을 이어가지 않는다. 홍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는 오늘 한국당 대구 전당대회에 가기 때문에 만날 계획 없다”며 “수석 간의 논의 통해서 국회정상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518 망언의원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결단 내려서 국회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3당 원내대표들은 비공개 협상 전 모두발언에서는 국회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견차를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상임위 법안심사를 병행하면서 이견을 좁혀가는 방향으로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5.18 망언 문제는 분명하게 처리하고 가는 것이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할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도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는 동의하지만 김태우 특검, 손혜원 국정조사, 조해주 자진사퇴 등 여당이 어떤 조건에도 답하지 않으면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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