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국경 장벽건설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도널드 트럼프, 국경 장벽건설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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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 선포로 국방부 예산 돌려 국경 장벽 건설 의도'
ⓒKBS화면 캡쳐
ⓒKBS화면 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공약이었던 국경 장벽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예산안 처리 시한일, 의회가 합의한 예산안에 서명했지만 합의된 국경장벽 건설 예산은 13억 7500만 달러 수준.

이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에는 크게 모자란 금액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국방부 예산을 돌려 국경 장벽 건설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로 가능해진 예산전용을 통해 최대 80억 달러를 장벽 건설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이 크게 깎이면서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졌다”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약과 인신매매 등 온갖 범죄자들과 갱들의 침략”이라고 언급키도 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다만 이날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을 넘어 공화당 내의 동요도 적잖이 나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법적 소송을 예상하지만 결국 승리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 당분간 미국 정치권에서는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편 미국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관련 법 제정 이후 43년 간 50여 차례 있었지만 대부분 분쟁이나 테러 대응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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