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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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국정원•검•경 개혁전략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하고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우리 국민에게 매우 특별한 해”라고 설명한 문 대통령은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선조들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원칙과 토양을 만들고 국민이 되찾고 바로 세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했다.

더불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100년 전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었으며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며 “조선총독에 의해 임명된 검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최고의 명령권도 총독이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이렇게 “경찰은 의병과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국민의 생각과 사상까지 감시하고 통제했으며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고 경찰은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킴으로써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할 것이며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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