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동행’ 행사와 관련해 “단순한 보완책과 속도조절이 아닌 자영업자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면 폐기가 답”이라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년 연속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인상했으니 내년에 동결해달라는 요청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속도나 금액 등에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정책을 큰 틀에서 고수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도 어제 창원을 방문해 지역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 중소기업인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도 문제지만 급격한 최저임금이 가장 큰 타격이다, 주52시간 근로제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며 “세금을 투입하는 선심성 정책만으로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손 대표는 정부가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내놓은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에 대해서도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전혀 없다. 오히려 소비위축이 이어져 매출이 감소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1월 실업자가 지난해 동월 대비 20만4000명 증가해 122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자영업이 무너진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한다”며 “더 우려되는 건 올해 전망도 어렵다. 1분기 취업자 수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재차 일침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손 대표는 “간담회나 점심대접을 통한 위로가 아닌 획기적 정책전환을 보여줘 시장에 믿음을 주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위해 문 대통령의 큰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경제는 이념이 아닌 실사구시로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