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전통시장 인상률 최소화…일반 국민들 미칠 영향 크지 않을 것”
조정식, “조세형평성 높이고 역차별 해소…조세정의실현 상당한 효과 발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9.42% 상승과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정부가 올해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9.42% 올린 것과 관련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란 목적에 부합하는 인상폭”이라고 강조했다.

공시지가 조정으로 임대료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시지가 인상폭이 컸던 고가 토지의 경우 전체의 0.04%에 불과할 뿐 아니라, 영세 상공인들이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최소화했다”며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조정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지난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 갱신권이 10년으로 늘어났고, 임대료 상한률 또한 5%로 제한된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의 가장 큰 특징은 제곱미터 당 2천만 원 이상, 평당 6600만 원 이상의 토지를 고가 토지로 분류해 이들을 집중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이라며 “일반 토지의 경우 상승률이 평균에 못 미치는 7.29%에 그쳤지만, 고가 토지의 경우 상승폭이 20.05%”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치로 공시지가 체계의 현실화율이 대폭 제고돼 조세형평성은 높이고 역차별은 해소해 조세정의실현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토지, 주택 가격 체계 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며 “서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향후 절차들을 꼼꼼히 밟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당은 부동산 거품이 불로소득과 경제 불평등의 원천이 되는 불공정한 경제 질서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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