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트럼프 5억 달러 인상 발언에...반박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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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발언과 관련해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389억원”이라고 잘라 말했다.

13일 강경화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위해 폴란드에 출국하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금 발언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발언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양국 간 합의한 내용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각) 각료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타결과 관련해 “한국이 5억 달러(약 5,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한미는 당초 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서 1년 재협상 기간을 두고 1조389억원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가서명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우리 측 협상 내용이 약 5천억 원 정도 달라 뜻하지 않게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우리나라가 분담하는 몫으로 양국은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고 있다.

특히 한미 당국은 앞서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에 분담금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유효기간 3~5년에 분담금 1조 원 미만을 언급하며 팽배하게 맞서다 최근 유효기간 1년에 국민적 심리 마지노선이 1조원 대로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올해 우리가 내야 하는 금액은 지난해 분담액 9,600억 원에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한 1조 389억 원 안팎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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