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3일 “앞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개에 우선 방점을 뒀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 나온 통계를 보면 취업자 증가가 1만 명에 그쳤고 실업자는 122만 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한다. 제조업에서 생긴 고용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의 재개는 이런 일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조와 국내 국론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한편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늘려가는 일 또한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손 대표는 “개성공단은 북의 경제적 이득을 준 것이 분명하지만 대한민국에게도 커다란 경제적 기회였다”며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의해 9년간 우리나라는 32억 달러, 북은 3억754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전임 박근혜 정부 가장 큰 실정 중 하나가 개성공단 폐쇄”라며 “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의 피해는 1조5000억 원 정도, 여기에 5000여개의 협력·판매 업체를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5~6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북보다 우리 피해가 더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손 대표는 지난주 북미정상회담 실무 회담 및 우리 정부와의 논의를 위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측과 협상이 쉽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점을 들어 “북의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의 해제가 없다는 미국”이라며 “한미 간 협조를 강조하며 구체적·가시적 비핵화 조치 전 제재완화는 물론 남북협력 가속화도 안 된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 비핵화 프로세스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차분히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이 ‘영변+알파’ 같은 조치를 취할 때는 우선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