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1절 특사 법무부 검토중...구제적 대상 확정無
靑, 3.1절 특사 법무부 검토중...구제적 대상 확정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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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알선수재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 사면권은 제한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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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청와대는 일부 정치인이 3.1절 특사에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 구체적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12일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최근 언론이 보도한 것과 관련해 “3.1절 특사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더불어 한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일부 매체들은 이번 3.1절 특사에 정치인들이 일부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3.1절 특사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참석했다 처벌 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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