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되었던 고가토지(전체의 0.4%)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

공시가격 변동률 (사진 / 국토부)
공시가격 변동률 (사진 / 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2019년 표준공시지가에서 서울이 13.87%로 전국 중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토교통부의 ‘2019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을 이어 광주는 10.71%, 부산 10.26%, 제주 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 9.42%보다 높게 상승했으며 충남 3.79%, 인천 4.37%, 전북 4.45%, 대전 4.52%, 충북 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 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은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이고 이어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이었다.

반면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5)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했다라며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일반토지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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