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사회보장에 332조 투입...삶의 질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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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일 계획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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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332조원을 투입해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키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기본계획과 달리 사회보장의 기본체계(패러다임)를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으로 명확화하고, 추진원칙 및 전략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사회보장 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200여 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수립됐으나 제2차 기본계획은 사회보장분야 상위 계획으로서 중장기 정책목표와 분야별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4대 핵심 영역 중심으로 90여 개 중점 추진과제 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세부과제는 기본계획의 취지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상세히 규정하도록 했으며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포괄적 보편적으로 보장해 사회 보장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키로 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서비스 이용체계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키로도 했다.

더불어 영역별 대상별로 분절 또는 중복되어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해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도 했다.

특히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경제 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5년 간 332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 지수를 지난 2017년 현재 28위에서 오는 2023년 경제 개발협력기구(이하 OECD) 평균수준인 20위, 장기적으로 2040년 10위까지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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