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나치법’ 추진…與, 대야공세 강화는 ‘레임덕’ 돌파카드?
민주당 ‘반나치법’ 추진…與, 대야공세 강화는 ‘레임덕’ 돌파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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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野3당과 공조 통해 범죄적 망언 한 의원 윤리위 제소”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민주화 운동 비하 논란을 계기로 대야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민주화 운동 비하 논란을 계기로 대야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야권에 대한 발언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독일의 반(反) 나치법안을 거론, 역사 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11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 4당 지도부와 함께 미 의회를 방문 중이라 윤호중 사무총장이 모두발언을 대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벌어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발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5.18 진상규명 공청회’가 아니라 ‘5.18 모독회’였다”라고 맹비난 했다.

이 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을 모독하여온 지만원씨를 국회의 공식 행사장에 불러서 이미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허위사실로 판결난 발언들을 유포하도록 공청회 발표자로 세우고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조한 것에 대해서 한국당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식적으로 한국당을 향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당이라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세 의원의 망동에 대해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출당조치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과 역사로부터 자유한국당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10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18 희생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유감’이라고 했지만,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유감 표명으로 끝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이 우리 국민이 이룬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이자,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우리 당은 야 3당과 공조를 통해 범죄적 망언을 한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겠다. 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에 대한 것도 검토하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중대한 역사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반나치 법안’을 신설했다”며 “이 법에 따라,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 슬로건을 사용하거나 인종차별 발언을 할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벌에 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또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며 범죄적 망언을 서슴지 않는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 박광온 의원이 작년 8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날조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을 야 3당과 협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의 5‧18 비하 발언을 계기로 대야공세를 강화하면서 집권 후반기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차단하고 그간의 야권의 대여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소재로써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지지층이 이탈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 지지층이 결집하는 ‘1타2피’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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