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11일 경찰청은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 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해 집중 단속하는 것.

단속 기간 중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첩보 주제로 지정해 가치가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전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유의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 및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