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부정대출’ 성세환 전 회장 등 부산은행 관계자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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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엘시티 비리
사진ⓒBNK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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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검찰은 2015년 BNK부산은행이 이영복 엘시티 회장에게 300억원을 특혜 대출한 혐의 등으로 이씨와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등 부산은행 관계자를 기소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이씨, 박모 청안건설 대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전 부산은행 여신기획본부장·영업부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고 성 전 회장은 부산은행 채용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 중인데 이로 인해 다시 재판을 받을 처지가 됐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은 2015년 12월경 이씨로부터 엘시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청탁을 받고 300억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부산은행은 해당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 관련 3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 신용불량자인 이 씨가 보증담보를 서게 하고 부실심사로 수백 억 원을 빌려준 성 전 BNK금융지주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의 대출이었지만 부산은행은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 개념의 대출을 실행해 이씨가 별다른 용도 제한 없이 대출금을 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영복 씨와 박모 청안건설 대표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73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받은 혐의도 확인하고 추가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엘시티 비리' 추가 수사는 부산참여연대와 국세청 고발로 이뤄졌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 군인공제회가 엘시티 시행사에 이자를 면제한 의혹,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 시민단체 추가 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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