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한걸음씩 물러서...국민적 심리 마지노선 1조원 대로 협상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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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돼 곧 정식 서명을 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연합뉴스 등은 외교가 당국자의 말을 빌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합의돼 10일쯤 가서명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한미 당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에 분담금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유효기간 3~5년에 분담금 1조 원 미만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양 측은 어느 정도 한걸음 물러나 유효기간 1년에 국민적 심리 마지노선이 1조원 대로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올해 우리가 내야 하는 금액은 지난해 분담액 9,600억 원에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한 1조 389억 원 안팎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양측이 서로 한걸음 물러난 것으로 해석되지만 1년짜리라 내년에 적용할 협정을 위해 곧바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감도 만만치 않다.

일단 10일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가 다음 달까지 마무리되고, 오는 4월에 국회 비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우리나라가 분담하는 몫으로 양국은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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