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우리 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 분 한 분 모두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했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간담회 인사말에서 이 같이 밝히며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단체장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부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우리 기초단체장님들께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최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이와 함께 “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1000억 원이 투입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고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안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 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지난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있는 출발”이라고 했다.

말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되었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이며 중앙이 맡고 있는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