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27일 개최에 여야 미묘한 ‘온도차’
북미정상회담 27일 개최에 여야 미묘한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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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핵화‧평화 진전 있을 것” VS 한국당, “섣부른 종전선언 위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여야 5당은 일제히 환영논평을 발표하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확정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회담을 기대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비핵화 및 평화에 진전있는 회담이 되기를 기원했다.

반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국제 제재 유지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없이 종전 선언 합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대북제재에 대해 고삐를 잡았다.

먼저 민주당은 이날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을 기대하며 크게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회 연설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평양 공개방문 및 실무협상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북미 상호간 비핵화-상응조치 로드맵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변인은 “당은 남북 대화와 확고한 한미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과거의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 한반도 평화문제의 진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며 “평화당은 당력을 집중해 평화문제에 관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북미 정상의 첫 만남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이뤄진 만큼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로 한반도 평화의 새 이정표가 새겨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미국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에서 이를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상응조치 등에 대한 양측의 통 큰 결단과 합의로 성공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탄탄대로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은 성공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원하며, 곧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 봄이 성큼 다가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비핵화가 이루어 질 때까지는 대북 국제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며 “비핵화 전에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핵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한반도는 위기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핵탄두의 완전한 폐기와 향후 핵개발 재개 불능조치를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핵폐기 시한을 정하고, 북한의 핵 보유 및 개발 현황 정보 이전으로 완전한 북한 비핵화 1단계 절차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종전선언도 평화조약으로 이어져 미군철수 요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이 종선선언 합의를 해서는 안된다”며 “섣부른 종전선언 합의는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도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행조치에 따라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경제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고 이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불안한 정세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정부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각별히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설 연휴 동안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을 이어간 바와 같이 미국 정부와 한미간 협조방안과 회담의제 등에 대해 긴밀하게 대화하며 같은 입장임을 거듭 재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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