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2의 김용균 막는다…발전노동자 정규직 전환‧안전 강화
당정, 제2의 김용균 막는다…발전노동자 정규직 전환‧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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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중대 재해사고 ‘원하청’ 불문 기관장 엄중 책임”
고 김용균(24)씨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 만납시다’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전국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당정은 5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재방 방지를 위해 발전소 자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진상위는 오는 6월30일까지 조사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다.

당정과 시민대책위원회의 이같은 교섭결과로 김용균씨의 장례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삼일장으로 치르기로 합의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해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사진/ 오훈 기자]

이어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정규직 전환은 5개 발전사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고 직접고용 한다. 5개 발전사의 정규직 전환 방식,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통합협의체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가칭)를 구성, 지원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세부 브리핑에서 “한국서부발전 등은 유가족에 대한 배상, 인사 및 민·형사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노조활동 보장 등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저귺 노력하기로 했다”며 “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유족 및 시민대책위와 한국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 등과의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 유가족과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11일 김씨의 사망사고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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