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출 폐기물 약 1,200톤 반입...검찰 전수조사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에 선적된 모습 / ⓒ환경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에 선적된 모습 / ⓒ환경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필리핀 전역을 들끓게 하고 있는 한국산 쓰레기가 3일 평택항으로 다시 돌아온다.

2일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중 일부가 오는 3일 평택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반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중이던 약 1,200톤 물량.

일단 환경부는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반입된 이후인 오는 7일 국내로 반입된 컨테이너 중 일부 물량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방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ㅙ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하고, 해당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를 대비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 종합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 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