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태 적폐 사단의 조직적인 저항”
한국당, “문재인 정권 태생부터 ‘조작 정권’”

드루킹 댓글 관련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018. 8.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드루킹 댓글 관련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018. 8.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상화도 요원해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구속에 대해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연장선’이라고 보고 보복성 판결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지사 1심을 판결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복성 판결’ 근거로 삼고 있다.

반면 야당에선 문재인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는 '성역 없는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붙었다.

◆‘밀리면 끝장’ 민주당, ‘김경수 구속판결’ 불복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시사포커스 DB]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히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 농단을 빌미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칠승 원내부대표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사례를 들어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해 지적했다.

권 원내부대표는 “홍 전 지사의 1심을 보면 현직 지방단체장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관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통상의 양형기준을 넘어서는 실형을 선고했고, 나아가 법정구속까지 시켰다”고 맹비난 했다.

이같은 인식 하에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 지사를 접견한 대책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첫 대책위 회의를 열고 “김 지사 판결에 대한 판결문을 세밀히 분석해 모순점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설명회·대국민 보고회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적폐·사법농단을 겨냥하는 고강도 사정 드라이브를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1차 회의. 오른쪽부터 홍익표 수석대변인, 박주민 위원장,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사진 / 박고은 기자]

박 위원장은 “사법제도 개선과 적폐청산을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원행정처 개혁, 법원 내부에서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은 청와대로까지 번질 수 있는 논란을 차단, 국면전환을 하기 위해  ‘적폐청산·사법개혁’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바른미래, 문재인 정부 ‘정통성 시비’로 확대

31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 시비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의원총회에서 “이번 댓글조작 사건은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 선거 운동”이라며 “대선의 정당성에 대해 의심할 수 밖에 없고 문재인 정권이 태생부터 ‘조작 정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인 만큼 이제 문 대통령이 댓글 조작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지사는 대통의 핵심 측근이고, 청와대와 정부·여당 내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누가 봐도 사실”이라며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의 ‘재판 불복’에 대해 “누가 봐도 분명한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에게 공천을 준 것도 잘못인데, 민주당은 ‘보복성 재판’이라는 등의 표현을 쓰며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이 탄핵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전 대변인을 비롯한 ‘김경수 대선 여론 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바른미래당 당원·국회의원·원외위원장 모임’ 은 지난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댓글조작에 대한 윗선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전 대변인은 지난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7년 대선 댓글 조작의 최대 피해자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지목하며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정조준 했다.

김 전 대변인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지지율 40%로 1위를 넘나들던 당시 안 후보가 이들의 댓글 여론 조작과 대대적인 가짜 뉴스 공격으로 최대 피해자가 됐다”며 “윗선에 대한 수사, 경찰의 댓글조작 축소 의혹 수사도 동시에 진행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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