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 유치원 대란을 사전에 원천차단키 위해 앞으로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는 국공립유치원이 100%설립된다.

31일 교육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과천 과천지구로 이번 업무협약에 해당된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국토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키로 했다.

또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은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더불어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한다. 

또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유치원과 학교의 적기 개원•개교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유은혜 부총리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교통, 자족기능 뿐 아니라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