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시민정 양보 사회적 큰 걸음 vs 허울 좋은 명분과 밀실협상

현대차그룹 사옥 / ⓒ시사포커스 DB
현대차그룹 사옥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광주형 일자리’ 타결 소식과 관련해 양대 노총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31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전날 오후 현대차와 최종 협약안을 의결하고 이날 오후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안한 사업으로,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이는 고임금 제조업으로 여겨지는 완성차 공장을 짓되, 임금을 절반으로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의 노사민정이 서로의 입장에서 한발씩 뒤로 양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광주의 청년들에게 노동의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노총은 환영한다”며 “아울러 숱한 갈등을 넘어 사회적 대화로서 성과를 만들어낸 광주시 노사민정에게 박수를 보낸다”고도 했다.

반면 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그토록 부당함을 알리고 반대에 나섰지만 이들은 허울 좋은 명분과 밀실협상으로 합의를 강행했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산업정책 상의 문제점 외에도 노동자 권리에 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시달리는 노동자 입장과 단기 기업수익이 아닌 국가 차원의 장기 산업정책에 대한 고민 없는 합의”라며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비전과 당면한 자동차 산업의 과제와 위기에 대한 노동자 입장의 접근 없는 정책 추진은 다른 형태의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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