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나경원 원내대표, 불참의사 밝혀” VS 한국당 측, “아직 미정”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앞에서 열린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비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를 논의하는 자리로 전망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운영위원회 오찬 간담회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월 임시국회 개최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운영위에는 각 당의 원내대표 및 원내부대표들이 들어가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이날 원내대표들이 오찬을 함께 하며 2월 임시국회 문제 등이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의장 주재로 한 원내대표 회동에 나 원내대표가 불참 의사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 정상화 타진을 위한 물밑접촉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일정이 자꾸 엇갈려 만나지를 못했다”며 “오늘도 나 원내대표가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 현장을 가 오전에 만나지 못했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저녁 일정이 있어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 측은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내일 의총하고 항의방문 일정 때문에 운영위 오찬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공교롭게도 이날 장외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에 물리적 여건상 참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대강 대치 ‘장기화’ 가능성

왼쪽부터 원유철, 김무성, 강석호, 윤상현, 정진석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조해주 선관위원 후보자 임명강행 반대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 박고은 기자]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도부 뿐 아니라 초선 의원에서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까지 한국당에게 2월 임시국회 보이콧 중단·일하는 국회를 제안하는 등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현재 릴레이 단식을 진행 중이며 31일 의원총회 직후 국회 밖 장외 투쟁까지 예고, 강력한 대여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타협점을 마련하지 않는 한 여야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여야는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거관위원의 임명 강행 방침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대치 전선이 형성됐다. 더욱이 김태우·신재민의 폭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재판민원 의혹 등 휘발성 강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얽혀 돌아가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폭넓고 가파르게 형성되는 분위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비대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그리고 손혜원 국정조사, 조해주 사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 여당이 이에 대한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할지를 대답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필요할 때만 민생을 들고 나오는 것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이 손 의원 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손 의원 국정조사를 한다면 우리 이해충돌에 관한 전수조사 해도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공개석상에서 야당의 보이콧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29일 이재정, 김병관, 강훈식, 박주민, 제윤경, 박용진 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주당 70년대생 초선 의원들에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을 향해 상임위 활동 복귀와 보이콧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법안과 경제현안, 개혁과제 등 해야 할일이 산적한 2월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릴레이농성과 보이콧 선언으로 빈손국회가 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명분 없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나와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민생현안이 산적한 2월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국민을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고 넘치는 법안…시간 없는데 ‘파행’은 계속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 / 박고은 기자]

현재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민생·개혁 법안들은 산적히 쌓여있다. 야3당이 제시한 선거제 개혁안을 비롯 지난해 처리 못한 유치원3법과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고발로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 의료인 안전 강화와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임세원 법’ 등 현안이 차고 넘친다.

민주당에서는 민생현안 외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야당과의 물밑 조율은 계속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홍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 측과의 물밑접촉을 도모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생법안처리와 개혁과제를 위한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자’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아직까지는 자세한 상황 말하기 어렵지만 현재 다양하게 원내대표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도 지난 29일 러시아 방문 일정 이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통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노력하겠다”며 “오늘 당장이라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만나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문제는 2월 임시국회가 극적으로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민생·개혁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다음주인 2일부터 설 연휴기간이 시작되고 11일부터 17일까지 5박6일간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들이 방미 일정도 잡혀 있어 여야의 이견차를 좁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활동 기간도 2주도 채 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2월 임시국회 시작 전부터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줄줄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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