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정상회담서 미군 철수 논의되면 우리 삶은 패닉 빠져들 것”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를 빨리 타결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미북정상회담에서 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논의되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패닉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자동차 관세 25% 적용과도 연결될 것”이라며 “정말 우리나라가 엄중한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김 의원은 문 정부의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에 대해서도 “무려 24조원에 달하는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집행하는 것은 국가 재정과 건전성을 심각하게 파탄시키는 것”이라며 “역사는 문 대통령을 국가재정을 파탄시킨 주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 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여하히 유지하며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도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친 예가 있다. 문 대통령도 그런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거듭 꼬집었다.

한편 김 의원은 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2명을 구속시킨 것에 만족하지 않고 드디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는데 유죄 판결이 나면 재임 중 6년간 내린 많은 판결에 대해 전면적으로 뒤집기가 나올 것”이라며 “그 중 통합진보당 해산과 간첩 이석기 구속도 뒤집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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