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0일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행해선 안 된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예타 제도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 정부가 경제난을 타개하고 기울어진 지역민심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단기 경기부양에 급급해 할 일은 아니다”라며 “내수경기 회복이 중요하다지만 토건사업을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거나 지역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대표는 “심각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은 존재한다”면서도 “과거 문 정부가 야권에 있을 때 비판했던 토건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4대강 사업이 철저한 검증절차가 없을 경우 대규모 토건사업이 국익에 큰 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 경제 미래를 보고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앞장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손 대표는 거듭 문 정부를 향해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경제가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정책을 세워주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