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협위원장 추천부터 논란…당권주자 놓고도 책임당원 자격 여부로 설왕설래

한국당 조강특위로부터 당협위원장으로 추천 받았으나 자격 논란에 휩싸인 (하단 좌에서 우로)류성걸, 조해진, 강승규 전 의원과 당 대표 선거 출마 과정에서 책임당원 자격 문제로 논란이 일어난 황교안 전 국무총리(상단 좌)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상단 우)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한국당 조강특위로부터 당협위원장으로 추천 받았으나 자격 논란에 휩싸인 (하단 좌에서 우로)류성걸, 조해진, 강승규 전 의원과 당 대표 선거 출마 과정에서 책임당원 자격 문제로 논란이 일어난 황교안 전 국무총리(상단 좌)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상단 우)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당협위원장 인선과 일부 당 대권주자들의 경선 출마 자격 문제 등으로 자유한국당 내에서 당헌 당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진행한 당협위원장 교체작업 때부터 인선 결과를 놓고 구설수가 나오더니 급기야 2·27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대해서도 최근 입당한 후보들에 출마 자격이 있는지 당내에서 저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무당적자를 지역 당원을 대표하는 ‘당협위원장’ 추천…조강특위, 공정성 시비 자초?

먼저 자격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15일 한국당 조강특위가 발표한 당협위원장 추천 결과였는데, 당시 공개 오디션 대상지역 15곳을 포함한 59곳의 당협위원장이 추천됐으나 이들 중 4명은 아직 당에 입당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예비 임명’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다.

더구나 이 4명 중 류성걸 전 의원(대구 동구갑)과 조해진 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치렀던 공개 오디션까지 거쳐 뽑혔음에도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대구시당과 경남도당으로부터 복당 불허 통보를 받아 앞서 인선검증작업을 진행했던 조강특위에 대한 불신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실제로 공개오디션에서조차 조강특위엔 배점 비율을 60점이나 배정한 반면 당원평가단엔 40점을 부여하는 데 그쳐 일각에선 어차피 조강특위 뜻대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보여주기식 쇼’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심지어 당시 오디션 지역에 포함됐던 서울 양천을의 경우 김용태 조강특위 위원장이 스스로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곳이어서 일찌감치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양천을(손영택)은 물론 영등포갑(강명구)까지 김 위원장의 측근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입 의혹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당원평가단 구성 등을 담당했던 조직국에선  책임당원 평가단은 각 시·도당으로부터 추천 받은 것이며 이미 오디션 대상지역 결정 이전에 구성을 마친데다 조강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그 어떤 위원에게도 사전 보고되지 않은 채 보안을 유지했고 오디션 지역이나 후보자 결정 이후엔 그 어떤 교체 요구도 받아들인 적도 없어 일각에서 제기해 온 '공정성 의혹'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강특위 결정에 대한 반발은 아직 당적도 없는 인사들을 당협위원장으로 추천한 데서 그 절정에 달했는데, 류 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갑에선 이 지역의 시·구의원들이 14일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21일엔 이들과 더불어 당원비대위까지 대구시당으로 찾아가 “류 전 의원은 재입당 관련 절차가 끝나지 않은 만큼 지난해 한국당이 공지한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 요강의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끝에 복당을 불허시켰다.

특히 류 전 의원은 탈당 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국당을 비방하는 해당행위를 한 데 이어 최근까지도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은 바 있어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이면서도 차기 총선엔 불출마 의사를 밝혔던 정종섭 의원조차 그의 복당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연장선상에서 22일 경남도당 역시 4·13총선 공천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던 전력을 ‘해당행위’로 꼬집어 조 전 의원의 입당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들 외에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으로 추천됐던 강승규 전 의원에 대해서도 과거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개누리당이라고 지칭해 당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공천 결과에 불복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데 이어 6·13지방선거에선 아예 한국당 소속 구청장 후보가 낙선하도록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어 지난 23일 서울시당이 수천명에 이르는 지역구민 탄원서까지 감안한 끝에 입당 보류 결정을 내렸는데, 결과적으로 정태옥 의원 외엔 3명 모두 시·도당으로부터 제동 걸린 셈이어서 이들을 추천했던 조강특위의 입장이 한층 곤혹스러워진 모양새다.

더구나 입당 허용되었다고는 하나 정 의원(대구 북갑) 역시 ‘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는 이른바 이부망천 망언으로 구설에 올라 자진탈당까지 했었던 인물이어서 조강특위가 어떤 기준으로 인사 추천한 것인지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4인은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 규정상 ‘당원규정 제5조(제명·탈당자의 재입당)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당 관련 절차가 종료되어 최종 입당허가 시에 한해 공모신청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애초에 당협위원장 심사나 공모 자체가 불가능한 인사들인데도 조강특위가 이들을 당협위원장 후보군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사실상 당무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일단 현재로선 복당 불허된 류 전 의원과 조 전 의원은 시·도당 결정에 불복해 금주 중 중앙당에 복당을 신청하여 최종 판단을 받아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 강 전 의원에 대해선 서울시당이 입당심사를 다시 논의해볼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조강특위 책임론까지 일어날 수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당권 레이스 ‘최대 화두’된 黃·吳 책임당원 자격 논란

박관용 한국당 선거관리위원장은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당 대표 선거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만장일치로 내놨다. 사진 / 오훈 기자
박관용 한국당 선거관리위원장은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당 대표 선거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만장일치로 내놨다. 사진 / 오훈 기자

이런 가운데 한창 달아오르는 한국당의 2·27전당대회와 관련해서도 벌써부터 일부 후보를 겨냥해 출마자격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당협위원장 논란에선 아직 완전히 입당조차 되지 않은 ‘무당적자’들이 문제가 됐다면 이번 당 대표 경선 출마 자격 논란에 있어선 입당은 됐지만 ‘피선거권’을 가진 책임당원인지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는데, 당권주자들 중 지난해 11월 29일 입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지난 15일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아직 입당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다 보니 당장 도마에 올랐다.

이들의 ‘출마자격’ 논란을 촉발시킨 규정은 바로 당헌 6조인데, 이에 따르면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게만 부여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당규 ‘당원규정’ 2조2항엔 책임당원이 되기 위해선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태 사무총장은 25일 오 전 시장과 관련해선 “2월10일 당비가 납부되면 3개월 당비납부 이행으로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된다”고 주장한 반면 황 전 총리에 대해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당규 2조 4항의 예외조항을 들어 “책임당원 자격을 받으려면 선관위의 결정 후 비대위에 요청하고 비대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선 오 전 시장 역시 만3개월이 안 됐는데 당비 3개월분만 낸다고 자격을 줄 수 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에게 조사해 29일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95% 신뢰수준±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17.1%를 기록해 여야 통틀어 1위를 차지했을 만큼 황 전 총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 소위 ‘책임당원 자격’ 논란은 우선 황 전 총리 출마를 견제하는 데 집중되는 양상을 띠었다.

이 과정에서 김태흠 의원이 “당이 필요해 영입한 인사라면 입당하는 순간부터 책임당원”이라고 주장하거나 박완수 의원이 “대통령 후보나 당 대표의 경우 당헌과 각 선출 규정에 의해 후보자 등록일 현재 당적만 보유하면 출마자격을 갖게 된다”고 역설하는 등 친박계를 중심으로 황 전 총리 지원에 나섰는데, 아예 ‘원조 친박’인 한선교 전당대회 의장은 당 선관위에 이 문제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다음 날 의총에서 “당헌 26조는 당 대표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 사항을 당규로 정한다고 특별 규정하고 있다”며 당규 9조까지 내세워 논란을 일축했다.

여기에 한선교 의장으로부터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한국당 선관위에서도 29일 박관용 선관위원장이 비공개 회의 뒤 가진 브리핑을 통해 “입당한 경우 당원규정 제2조 4항에 따라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비대위에서 의결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과거 2017년 대선 당시 책임당원이 아니었음에도 출마 자격이 부여됐던 김진 후보 등의 사례까지 고려해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음을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박 위원장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후보등록 신청자는 경선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 원서 또는 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늘 우리 결정은 더 이상 논의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은 데 이어 선관위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비대위에서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규에 따르면 선관위가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반박해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에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 모든 논란의 종점은 비대위에서?…김병준 결단에 주목

고민에 빠진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고민에 빠진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이렇듯 ‘뜨거운 감자’인 당협위원장과 당권주자 관련 자격 논란이 이제 지도부 결정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29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당 대표 후보들의 책임당원 자격 문제와 관련 “아마 목요일 비대위에 상정해 협의할 것”이라며 “다른 후보들을 만나 의견을 들은 다음 비대위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만장일치’란 결론이 나왔기 때문인지 “비대위가 변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한편으론 이 자리에서 “당 선관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최종 의결권은 비대위가 행사한다”고도 발언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에게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지난 24일 굳이 황 전 총리 등을 지목하며 대선주자급 인사들은 당 화합과 통합을 위해 전당대회에 불출마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기 때문인데, 비박 복당파인 김무성 의원도 29일 “다들 통합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벌써 줄서기가 시작됐다. 누가 당 대표가 될지 모르나 다음 대선후보 선출에 자기한테 유리하게 공천권을 행사하면 당 분열은 뻔하게 오게 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선관위의 이날 결정에도 불구하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김 위원장의 고민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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