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외교부·국방부 3인위원회 구성해 논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주한미군 재조정 협의는 한미연합 방위능력이 약화되지 않고, 한미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7∼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용산기지 이전 문제와 함께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미국과 협의가 이뤄졌다"며 "정부의 기본방침은 한미동맹의 큰 틀 안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연합 방위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 장관은 FOTA회의와 관련 "구체적인 주한미군 재조정 계획에 관한 미국측의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NSC·외교부·국방부 국장급으로 3인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번 협의는 주한미군 규모 조정에 관한 최초의 협의단계로 안보군사문제를 포함한 외교정책 전반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 장관은 특히 주한미군의 지위와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미군의 1차 임무가 한반도 전쟁억지와 평화유지에 있다는 사실은 한미간에 이견이 없다"며 "주한미군 재조정 등을 이유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할 필요성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3차 6자회담 개최와 관련 "6월말 이전에 개최하기 위한 논의가 회담국간에 진행되고 있다"며 "3차 회의부터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반 장관의 일문일답. ▲주한 중국대사관측에서 우리 정치인들에게 대만 총통 취임식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중국 정부는 그간 우리 정부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우리 정부 인사의 대만 방문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그 원칙에 따라 정부간 방문은 억제하되 경제, 문화 등의 실질교류는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 교류는 그들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다. ▲ 주한미군 감축 등이 상황변화에 맞춰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 재협상할 여지가 있나. -이전합의서 작성에 따라 실시될 마스터플랜 작성단계에서 구체적 소요 경비가 정해져야 이에 대해 명확히 판단한 뒤 산정할 수 있다. 용산기지와 주한 미2사단 이전 등에 따른 문제는 앞으로 한미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감축에 관한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감축에 따르는 필요한 조정은 그때 그때 미측과 협의해서 조정할 생각이다. ▲감축재조정과 관련 주한미군의 지위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성격도 달라지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의 1차 임무는 한반도 전쟁억지에 있고 긴장완화·평화유지에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양국간 협의해야 하지만 주한미군의 지위 자체가 변한다든지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일 신안보조약과 대비해 미약하다는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나. - 주한미군의 1차적이고 본질적 임무는 한반도의 평화유지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일부 재배치나 재조정을 이유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할 필요성은 지금은 없다고 본다. ▲6월중 3차 6자 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계획은. -지난 2월 북경에서 열린 2차 6자회담에서 6개국 모두 3차 회의는 6월말 이전에 개최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이런 인식아래 6자회담 참여 각 국간 일자를 협의중이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부는 가급적 6월말 이전에 6자회담과 한 차례 워킹그룹 회의를 갖는 것을 강력히 제시했다. ▲6자회담의 모멘텀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방안은. -두차례의 6자회담과 한차례의 워킹실무회의를 통해 대화 프로세스의 제도적인 면이 정착된 것은 긍정적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3차회의 부터는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북핵문제의 완전한 평화적 해결에 대해 가시적 성과를 얻어야 된다는 데 6국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단, 어떤 방법으로 입장 차이를 좁히느냐 하는 문제다.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해 문제진전을 이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미국에서 3차 6자회담의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난색 표명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FOTA)와 관련, 한미간 사전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번 회의는 첫 회의로 미측이 GPR에 대해 컨셉수준이라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정확한 개념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듣는 것이 적절한 수순이다. 이번 회의의 주목적은 용산기지 이전 등이고 그 계기에 한미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미국측의 설명을 듣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해도 될 것이다. 한반도 안보동맹측면에서 일의 중요도나 긴급성에 비춰 협의과정도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 GPR 재조정 문제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라크 주권이양을 순조롭게 하기위한 갑작스러운 군사적 소요에 의한 주한미군 차출 등은 급한대로 협의에 응해 한미간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동맹국이 취할 태도라고 본다. NSC, 외교부, 국방부 국장급으로 이뤄진 3인 대미협의 창구 지정도 사전협의를 구체적이고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3인 위원회는 상시적인가. -시한을 정해놓은 것 없다. ▲지난 8차 FOTA는 GPR에 반영됐나. 이번 미측제안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개할 것인가. - GPR에 대해 일반적으로 설명했고, GPR과 FOTA는 별도로 진행됐다. 외교안보에 관한 공개여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정부의 기본임무인 만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관련해 협의와 협상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와 상대국의 입장이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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