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국가균형발전 추구해 왔지만...여전히 지역격차 심각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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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가 전국 16개 시도 23개, 24조1000억 원 가량을 투입한다.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사업을 벌이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 왔지만 아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며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추진한다.

전체 규모는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으로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약 13조원이 투입되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물류 국가 기간망 사업이 약 11조원을 쏟는다.

특히 이들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면제되는데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사업 추진 과정상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연 평균 1조9000억원이 소요돼 올해 정부 재정 운용에는 큰 부담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 ⓒ기획재정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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