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공개 발언서도 ‘설전’ 격화…黃·吳 자신감 속 김병준 결정은?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 출마자격 논란에 휩싸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좌)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우)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 출마자격 논란에 휩싸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좌)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우)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이제 지지율 회복세에 완전히 접어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입당일 기준으로 만 3개월이 안 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출마자격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일단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맡겨놓기는 했지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청한 3명에 포함되는 인사들인데다 현재 불거진 논란들이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확대될 경우 모처럼의 지지율 상승세마저 꺾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논란이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뜨거운 감자’된 출마자격 논란, 비대위까지 분열 기류

현재 한국당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이슈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당권주자인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이 휘말린 피선거권 유무 논란인데, 한국당 당헌에 따르면 전당대회 피선거권은 책임당원만 가질 수 있지만 두 후보 모두 당 대표 출마자격이 부여되는 책임당원은 아직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당 당헌 6조에는 일반당원과 책임당원의 권리를 분리해 놓았는데 피선거권은 책임당원에게만 부여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당규 ‘당원규정’ 2조2항에는 책임당원이 되기 위해선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경쟁후보들은 이 부분을 근거로 두 후보를 몰아붙이고 있다.

이에 김용태 사무총장은 25일 “오 시장의 경우는 2월10일 당비가 납부되면 3개월 당비납부 이행으로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된다”면서 “황 전 총리의 경우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선관위의 결정 후 비대위에 요청하고 비대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는데, 이렇게 되면 11월 말에 입당한 오 전 시장은 전대 후보등록일이 내달 12일임을 감안할 때 책임당원 자격을 얻어 출마할 수 있는 데 반해 지난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는 자칫 출마가 제한될 수 있다.

물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 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기에 현재 최고위 격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천관리위원회인 전당대회 선관위의 요청을 받게 되면 황 전 총리도 책임당원 자격을 받을 길이 열리지만 비대위에선 이미 김병준 위원장이 직접 이들의 불출마를 촉구한 바 있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선지 이번 피선거권 논란과 관련해 당 선관위에 이미 유권해석 요청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비대위에선 저마다 엇갈린 입장차를 보여주듯 서로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최병길 비대위원은 “당헌·당규는 모든 당원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누구도 예외적으로 해석·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정현호 비대위원도 “예외는 없어야 한다. 최소한 3개월 당비를 납부해야 책임당원”이라며 “기성 정치인이나 유력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당헌당규가 관대한지 의문”이라고 사실상 황 전 총리를 직격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그러자 같은 비대위원인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런 얘기들은 비공개 회의 때 좀 얘기를 하고 나서 공개적으로 말할 부분”이라며 곧바로 불쾌감을 드러냈고, 김석기 전략기획 사무부총장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해 예단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선관위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만희 의원은 아예 “출마 자격과 관련해서 논쟁이 오고가는 것은 보수 통합과 화합을 원하는 국민의 여당에 맞지 않는다. 누구든지 출마해 침체에 빠진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국 보다 못한 김병준 위원장이 나서서 “당헌당규를 가볍게 여기고 형식주의 논리로 치부하는 건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 못하나 그 부분은 법리로 따질 문제지 같이 논쟁할 부분은 아니다. 이 문제는 그만하시라”하고 정리에 나선 데 이어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기자들로부터 황 전 총리 불출마를 이미 권유했었던 점을 지적 받자 “당 통합을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고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말을 아꼈다.

◆ 일부 의원들과 당권주자, 黃 ‘출마자격’ 놓고 시각차 극명

하지만 이미 당 내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도부 뿐 아니라 당권주자부터 개별 의원들에 이르기까지 확전되어버린 양상인데, 김정훈 의원은 27일 김 위원장을 겨냥 “김 비대위원장은 작년 말엔 당 안팎의 모든 보수후보들이 나와서 전대를 잘 치르자고 해놓고선 지금은 특정후보들을 거론하며 나와선 안 된다고 한다”며 “가장 유력한 주자 중 1명인 황 전 총리에 대해 당규에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형식논리에 치우쳐 피선거권을 주지 않으면 당이 온전하겠나. 그런 발언 하려면 비대위원장직 사퇴한 뒤 개인자격에서 하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여기에 원유철 의원도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황 전 총리, 오 전 시장, 홍준표 전 대표 등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모든 예비후보가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당 지도부는 반드시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으며 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은 28일 논평을 통해 “피선거권과 관련해서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는 당원의 자격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지방선거 후보는 책임당원 자격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당규 9조와 10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당 대표 출마 자격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전당대회 의장인 한선교 의원까지 28일 의원총회에서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당헌 6조를 일반규정이라고 지적한 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당헌 제25조와 26조”라며 “26조는 당대표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특별규정 돼있고 당 대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당규로 위임한 것으로, 당규 제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돼있다. 황교안, 오세훈 후보는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황 전 총리나 오 전 시장과 경쟁해야 하는 당권주자들은 다소 온도차가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심재철 의원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김용태 사무총장은 책임당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위인설관식 해석일 수밖에 없다. 당헌당규의 편의적 적용은 피해야 할 구태”라고 밝혔으며 주호영 의원 역시 28일 당 대표 출정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당헌이 가장 위에 있고 당헌에 위반되는 당규는 효력이 없지 않나”라며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 모두 출마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찬가지로 안상수 의원도 같은 날 대구시당을 찾은 가운데 “황 전 총리는 지금 책임당원이 아니라 피선거권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고, 한 발 더 나아가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전 총리 뿐 아니라 오 전 시장도 문제가 있다. 두 명 모두 책임당원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당권주자인 김진태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 관련 출마자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한국당 당권주자인 김진태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 관련 출마자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특히 김 의원은 오 전 시장에 대해서도 “2월10일에 당비를 납부하면 2월 12일 후보 등록일에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지만 이미 1월 22일부로 당원명부가 폐쇄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김용태 사무총장의 해석에 각을 세웠다.

다만 그는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은 같은 처지이므로, 원칙을 지키면 둘 다 불가능하고, 살려주려면 둘 다 살려줘야 한다”며 “비대위에서 잘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대위에 결정을 맡기겠다”고 덧붙여 꼭 두 후보의 불출마를 주장하는 건 아니란 자세를 취했다.

◆ 논란 불구 ‘마이웨이’ 黃·吳…비대위 결정은?

이런 가운데 논란의 당사자인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 모두 출마자격 논란에 전혀 개의치 않는단 모양새인데, 황 전 총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비리 규탄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무 문제없다. 비대위에서 국민 여론과 한국당의 올라가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으며 28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당헌에 보면 여러 조항이 있고 종합적으로 보면 결론이 있다. 규정은 바꾸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정면돌파 하겠다는 듯 “내일 한국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이야기하겠다”며 “너는 되고 안 되고, 규정이 이러니저러니 말할 때가 아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심지어 오 전 시장은 황 전 총리와 달리 출마자격 논란에 대해 일언반구 거론도 않은 채 28일 한국당 여성연대 워크숍에서 “정통 보수 세력만 결집해선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은 어렵다”며 “중도층을 가져와야 하는데 어떤 주자가 당의 얼굴, 간판이 돼야 가능한 미션이 될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계속 당권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자신감은 전당대회 의장으로부터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박관용 선관위원장이 일찌감치 출마자격 논란이 나오는 자체에 부정적 반응을 보여 왔다는 데 근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설령 선관위가 결정한다 해도 그 결과의 최종적인 심의·의결은 결국 비대위에서 이뤄지기에 과연 김병준 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 벌써부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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