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신청한 방북 승인을 유보한 것에 대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28일 아쉬움을 보였다. 특히 한미 양국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금강산관광 재개를 유연한 입장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재의 틀을 준수·진행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남북 교류에 대해서조차 강경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진전에 실익이 없다고 본다”면서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무산은 2016년 공단 폐쇄 이후 벌써 7번째”라며 “아무리 대북제재가 진행 중이라지만 기업인들의 방북이 어떤 전략물자 반입도 동반하지 않고, 시설이 온전한 지 점검만 하겠다는데도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스웨덴에서 진행된 실무협상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고, 이르면 2월말로 예정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재가동 문제가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대북제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경직된 입장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동조하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시계를 앞당기기에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우리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설 최고위원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제재 면제 가능성에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북한으로부터 더욱 전향적인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단계는 이뤄질 수 있도록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미국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