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총수 일가 탈세 강력 대응”…한진 타깃 되나
국세청, “대기업 총수 일가 탈세 강력 대응”…한진 타깃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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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무관서장 회의서 기업 탈세 근절 방안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과 한승희 국세청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과 한승희 국세청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과 대기업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에 대한 탈세 검증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본청에서 열린 ‘2019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라 살림의 곳간 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와 납세자 중심의 포용적 세정 확립, 엄정한 탈세 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대기업 사주일가의 자금 사적유용,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 통한 호화·사치 생활 영위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해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한 올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에서 대기업·대자산가의 탈세 및 역외탈세, 서민 밀접 분야 탈세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효과적인 체납대응체계를 구축해 악의적인 체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업과 대기업 사주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기업자금의 불법유출 및 사익편취, 변칙 자본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악용한 변칙적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수관계인을 위한 출연재산 사적 사용, 미술품을 빌미로 한 부당 내부거래 등이 그 대상이다.

사주·임직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를 정밀 분석한다. 불공정 갑질 행위와 탈세 관련성도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 논란과 270억원대 횡령·배임, 밀수 의혹까지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 등이 타깃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신종 탈세 유형을 적시에 발굴해 대응하고 전문조력 행위를 공범으로 처벌하고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과 조세조약 혜택 남용, 디지털 IT 기업의 과세회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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