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ILO 협약 비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밀린 현안 ‘한가득’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탄력근로제, ILO 협약 비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챙겨야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 2월 임시국회가 벌써부터 파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24일 2월 임시국회 뿐 아니라 이날부터 앞으로의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하면서 2월 국회는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난항을 겪게 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임시회 보이콧 결정을 내렸다.

한국당의 보이콧 이유는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거관위원의 임명 강행 방침 때문이다. 특히 조 위원은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더욱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8번째 장관급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은 전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60년 선관위 역사상 이런 선관위원이 임명된 적 없다”며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보는 자리에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앉히겠다는 것은 앞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부정선거도 획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보이콧 일정과 관련해 “오늘부터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며 “2월 임시회도 거부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어 “단식 릴레이 등 국회 농성과 국회 거부 투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도 이날 조 위원 임명 강행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국회일정 보이콧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협치를 정면으로 내팽개치는 처사이자 헌법 파괴 폭주 행위”라며 “인사청문회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례”라고 맹비난했다.

민주평화당도 유감을 표시를 했지만 보이콧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입장을 달리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논란을 빚어온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적 시비가 가시기도 전에 임명을 강행해 정국이 경색된다면 그것을 풀 책임은 임명권자가 져야할 것”이라며 “지금 국회는 각종 개혁입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선거구제 개혁 등 과제가 산적해있다. 정부여당은 정국경색을 풀 보따리를 내놓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을 도리어 비난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조 위원 임명 강행을 규탄한다는 명분이지만 그 속내는 뻔하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걷어차고, 이 중대한 사안을 자신들의 전당대회 이후까지 끌고 가겠다는 속셈”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세비 동결 등 야3당의 안은 모른 척하고, 민주당의 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아냥거리기만 하더니 이제는 엉뚱한 핑계들 대며 아예 본인의 답은 내놓지 않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장 임명이 이 모든 것을 팽개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가”라며 “한국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하루 빨리 자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고 명분 없는 보이콧은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보이콧을 할 것이라면 선거제도 개혁 불참을 천명하고 원내 4당에 모든 것을 위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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