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24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먼저 바른미래당은 김정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 구속과 관련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 단죄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사법농단 의혹의 화룡점정인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확정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대변인은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와 그 후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을 극복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고통이 따르지 않는 개혁이 있을 수 있겠는가? 법원은 공정한 재판으로 기득권의 보루가 아닌 정의의 보루가 되라”고 당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라”며 “이제 시작이다. 모든 국민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같은 날 평화당에서도 박주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당연한 조치이며 인과응보로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존재는 사법부를 위해서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사법부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국민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라며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또한 이에 버금가는 합당한 책임을 국민 앞에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공동책임을 져야 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사법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으로서 온당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10시간 가까운 영장심사 끝에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