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3일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거대 양당에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 야3당의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틀은 온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원칙을 갖고 선거법 개정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그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 절반의 연동형, 위헌적 연동형, 그리고 사실상 병립형에 불과한 것”이라며 “지난 5명의 원내대표 합의에 비춰 대단히 후퇴되었고, 정치개혁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가만 고민한 것 같아 유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이들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여전히 당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제 방안을 내놓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의원정수와 관련해선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한 360석 제안을 존중하되 지난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하여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 전체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은 “석패율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대로 2:1 내지 3:1 범위에서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우선 330석을 기준으로 해 220대 110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전국단위로 실행할지, 권역별로 실행할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선거법 개정은 1월말까지 반드시 합의처리 해야 한다”고 데드라인에 대해선 분명히 못을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