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미군 주둔 비용 그렇게 아깝나…북미정상회담 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해야”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여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해 “문 정부가 한미동맹의 위기를 초래케 하고 있다. 10차례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 협상단이 평택 미군 기지가 완공됐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내려야 한다고 한 것이 미국을 자극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노해 협상단을 철수시켰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무능한 정부는 북핵 협상을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준비를 잘못해 협상이 결렬됐다”라며 “미국과 북한이 북핵 협상과정에서 무슨 딜을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빌미를 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주한미군 철수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선 안 된다는 확답을 받아야 한다”며 “북한에는 못 퍼줘서 난리인 문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그렇게 아까운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그는 “5년 단위로 한 것을 1년 단위로 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주한미군 뿐만이 아니다. 각국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이번엔 1년만 하자는 제안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조선중앙통신이 조선반도 비핵화란 말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란 말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며 “한반도 비핵화 대신에 비핵화 한반도를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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