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을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지난 21일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우리 당의 협상안 마련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의원정수 확대’ 대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식으로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협상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는 지난해 12월 15일 ‘정개특위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선거제 개편에 대한 협의 시한도 ‘1월 말’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각 당이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이전까지 조속히 당론을 확정짓고, 선거제 개편 협상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4월 15일 이전에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혹평을 내놓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무늬만 연동형”이라며 “‘가짜 연동형’”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전체 의석수가 연동되도록 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대단히 왜곡하여 소위 ‘보전형’, ‘준연동형’, ‘복합형’라고 하는 이상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왜곡시키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석으로 지역구 의석을 53석이나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안은 회피하고 있다”며 “과연 지역구를 한 석도 줄이기가 어렵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온 자유한국당의 수용성을 고려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한 민주평화당은 이날 “민주당의 누더기 선거제 개혁 당론은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역구 의원을 200석으로 줄이고, 권역별 비례의원을 100석으로 늘리며, 연동형의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혹은 보정연동제를 도입한다는 당론을 정했다”며 “지역구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53석을 200석으로 줄이는 협상을 단시간에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또한 면적이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지역구 획정에서는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면 곧 지방과 농촌의 의석이 없어지고 지역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5~6개 군을 묶는 게리멘더링이 일어나게 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행 300인을 유지하며 연동형을 도입하고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 300명에 대한 예산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16석을 늘리되 초과의석을 인정하지 않고 300명에 대한 예산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며 “그럼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역의석수 53석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선거제 개혁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