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미국, 마지막 단계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 갑자기 내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사진/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5년마다 갱신하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어느 경우에도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10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됐는데, 미국 측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갑자기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 최상층부에서 지난해 방위비분담금인 9602억 원의 1.5배에 달하는 1조4천억 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합의도출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

홍 원내대표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마련과 한미동맹 강화라는 취지에 걸맞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지금 진행 중인 협상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도 동맹국간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일방적 요구로 동맹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이 유발되어서는 안된다”며 “한미 양국이 지금부터라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협상 타결을 이루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한다”고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