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 지도부가 2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날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하나 같이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21일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만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구성하는 자체안을 확정했는데 지역구 선출 방식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등 비례성을 높인 선거제도 개편 방안도 포함시켰다.

특히 지역구 의석은 현재보다 53석이 줄어들게 되는데, 먼저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면서도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과연 소선거구제로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 53석을 줄이는 것은 실질적인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도농복합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인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인지 명백히 말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시정하는 내각제적 요소, 즉 총리 추천제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을 묻고 싶다. 국회 국무총리 추천제를 검토한다면 연동형비례제와 석패율제를 고민하겠다”고도 역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은 평가하나 구체적 내용은 원내대표 합의안에서 대단히 후퇴되고 왜곡된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배석수가 연동되도록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단히 왜곡해서 소위 준연동이다, 복합형이라는 이상한 연동형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무늬만 연동형”이라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지역구를 53석이나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어떻게 감축할지 안은 회피하고 있다. 지역구를 한 석도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온 한국당의 수용성을 고려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중앙선관위안을 기본으로 한다면 정확하게 취지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만 그는 한국당을 향해서도 “당론을 모으지 못했다면 중앙선관위 권고안을 모델로 해서라도 조속히 안을 내놔야 한다. 당시 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나온 권고안으로 한국당이 공정성, 중립성을 문제 삼을 일도 없을 것”이라며 “한국당 지도부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고 분명한 입장을 내놔서 1월 내 선거개혁 합의를 꼭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같은 날 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역시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꼬집어 “국민 뜻에 따라서 의석을 나누는 게 아니라 후보들이 얻은 표수대로도 절반은 할당해야겠다. 그러니까 가짜 연동제”라며 “민주당의 자기 이해관계, 최대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그런 방안을 짜낸 것 같은데 이건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 대표는 “사실 집권여당이 개혁의 선두에 서야 하는데 그냥 꽁무니 따라오는 형국이다. 야3당이 하니까 마지못해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안을 만들긴 하는데 그 안이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안을 내서, 면피용”이라며 “지금 야3당의 의석이 몇 개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건 아주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