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회·시위, 역대 최다...불법·폭력은 감소하는 추세

카카오 카풀서비스 시행에 반발하는 전국 택시기사들이 2018.12.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 대로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카카오 카풀서비스 시행에 반발하는 전국 택시기사들이 2018.12.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 대로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 해 집회 및 시위는 총 6만 8,315건이 개최돼 지난해 대비 58% 증가 것은 물론 지난 2010년의 5만 4,212건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증가했고, 집회•시위를 법에 따라 보장하려는 경찰의 방침에 따라 개최 건수가 증가한 것.

특히 집회, 시위 개최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 전년 대비 금지통고는 89%로 118건에서 12건으로 줄었고, 미신고 집회는 63% 감소했으며 불법폭력시위도 감소 추세였다.

이는 대화경찰관제 시행, 1인 시위•기자회견 적극 보장, 교통경찰, 폴리스라인을 활용한 유연한 현장 대비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의 법질서 준수 의식 향상되면서 성숙한 선진 집회, 시위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 분석된다.

더불어 ‘대화경찰관제’ 시행으로 경찰-집회참가자 간 소통이 강화되고, 우발적인 현장 불법상황이 사전에 방지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전 정보과 사무실에서 접수하던 집회 신고서를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함에 따라, 국민 편의 제고는 물론, 집회시위 자유 보장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동일 장소 복수집회 허용’(속칭 알박기 집회 차단) 등 실질적 집회, 시위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등과 같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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