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개혁을 무기한 유보하는, 이름만 남은 한국당과의 협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당은 기득권 카르텔의 기를 살려주면서 그들을 더욱 공고화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라며 “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끝내고, 국회 내 개혁 블록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의 후퇴를 막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혁을 단 1cm라도 전진시켜야 한다”며 “모든 법안에 최대 의석을 모을 수가 없다면 150석이 필요한 법은 150석 대로, 180석이 필요한 법은 180석대로 정당과 정파를 뛰어 넘는 다각도의 블록을 형성해 개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집단소송제 확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강화’, ‘이익공유제’와 같은 법안부터 추진한다면,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개혁 블록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사실상 연정제안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연정 형태는 이번 정부 초기에서도 그럴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고 앞으로도 그게 가능하겠나는 의문”이라며 연정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 안에서 어떤 개혁입법도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 5당이 다 합의해야 한다는 명분에 갇혀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개혁입법이 추진된 건 김용균 어머니, 학부모 단체가 들고일어나야 여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통과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예를 들어 150석까지 확보해 과반의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것대로, 혹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은 그것대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야당도 몇 가지 법안은 한국당을 빼면 합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재판민원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진위 여부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여러 정황상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서 판단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이전에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나와야 민주당에 대한 국민 지탄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조언 드린다”고 전했다.